고유가는 교통비와 전기료 등 생활비를 높여 국민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임금 인상 및 제품 생산비 상승의 요인이 되어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에 최근 고유가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인 유류세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유류세 인하 시 유류소비가 증가하고 세수가 감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유류세 인하에 반대하고 있다. 본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교통세 10% 인하 시 유류 소비량의 변화는 정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7년 6월 3주를 기준으로 휘발유 가격은 약 82원 낮아지고
휘발유 소비는 약 0.9~4.2% 증가하며, 경유가격은 약 55원 낮아지고, 경유 소비는
약 1.1~2.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교통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유류 가격 인하로 인한 소비증가 효과를 감안할 경우 세수가 약 1조
2,915억~1조 6,43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되었다. 이는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세수감소 규모보다는 작은 규모이다. 또한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유사휘발유의 주원료인 용제에 과세할 경우 약 6,999억~7,227억원
규모의 세수 증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차  례 >

요  약

I. 문제제기
    1. 연구배경 
    2. 연구주제 
    3. 연구의 구성 

II. 고유가 현황 및 요인 분석
    1. 유가 현황 
    2. 고유가의 배경   
    3. 고유가의 파급효과 
    4. 고유가의 원인분석 - 국내·외 요인 
    5. 고유가의 원인분석 - 행정부 정책요인 
    6. 소결 

III. 유류세 세수규모와 효율성·형평성
    1. 유가와 유류세 
    2. 유류세 연혁과 세수규모 
    3. 유류세의 효율성과 형평성 
    4. 소결 

IV. 유류세 인하를 둘러싼 쟁점 논의
    1. 유류세 인하와 유류소비의 변화
    2. 보조금 지급 정책의 유효성 
    3. 유류세와 세수 의존 

V.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액 및 보전방안 /
    1.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감소액 추계  
    2.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손실 보전방안 

VI. 요약 및 정책시사점
    1. 요약  
    2.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