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세입 중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짜임새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최근과 같이 재정수요는 증가하고,세입여건이나 재정건전
성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는 특히 세수추계의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네 번째 세수추계보고서인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7 ~ 2011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난 세
번의 세수추계의 오류를 거울삼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여 추정의 오류를 최
소화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또한 지난해에 이어 행정부의 세제개편(안)을 심도
있게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 ･사회 환경의 변화는 물론이고 북핵문제와 같
은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등 역동적인 우리나라의 상황을 감안 할 때, 거
시자료를 이용하는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자료와 더불어 개별납세자료와 같은 미시자료를 근거로 하는 세수추계 모
형으로 보완된다면 거시적 관점부터 미시적 관점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
각에서 세수추계나 세법개정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행정부 및 연구 기관과의 상호협조 하에 좀 더
과학적인 세수추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수추계 오차를 줄여나가고 세제개편
및 세법개정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본 보고서가 국회의원님들께서 2008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차   례 >

  요 약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1.  세입구조
      2 . 조세부담
            가. 국민부담률
            나. 조세부담률
            다. 사회보장부담률

  III. 2007~2008 국세수입 및 2007~2011 총수입 전망
       1. 거시경제여건
       2. 2007~2008년 국세수입 전망
           가. 2007년 국세수입 실적 전망
           나. 2008년 국세수입 전망
       3. 2007~2011년 총수입 전망
       4. 조세부담률 전망

  IV.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1. 2007~2008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가. 행정부의 2007~2008년 국세수입 전망
           나. NABO와 행정부의 2007~2008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2.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나.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다. NABO와 행정부의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2007~2011년
       3. NABO와 행정부의 전망차이 분석
 
  V. 「2007년도 세제개편(안)」평가
       1.「2007년도 세제개편(안)」개요
       2.「2007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 중산·서민층과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나. 미래 성장동력 확충 지원
           다. 세원투명성 제고를 통한 세입기반 확충
           라. 주요 국정과제 추진 지원
           마. 조세제도의 선진화
       3.「2007년 세제개편(안)」의 평가
           가. 조세정책의 목표와「2007년도 세제개편(안)」
           나.「2007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다.「2007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쟁점

  VI. 결 론
 
  부록 : 중앙정부 총수입 전망방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