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는 1999년부터 2008년까지 「기획재정부 조세지출보고서」의 조세감면 정보를 중심으로 지난 10여년 간 비과세·감면제도의 전반적인 운용현황 및 「2008년 국세통계연보(2007년 귀속소득 및 신고분)」에 수록된 조세 감면항목별 수혜현황 분석한 후 관련 개선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경제현안분석 제44호] 비과세·감면제도 운용현황 및 개선과제
- 2009-11-27
- 세제분석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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