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는 나라살림의 근간을 이루는 조세수입 규모를 예측하는 일입니다. 규모 있는 살림살이를 위해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예측하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최근처럼 재정수요는 계속 늘고 있으나, 세입여건이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는 상황에서는 특히 정확한 세수추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설립 이후 다섯 번째 세수추계보고서인 「세수추계 및 세제분석 2008∼2012년」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금까지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세수추계 모형을 대폭 손질하여 정확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14개 국세에 대해 23.2조원에 달하는 세수변화를 가져올 광범위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난해에 이어 세제개편안을 평가하였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사회 환경을 감안할때, 거시자료를 이용하는 현재의 세수추계 방식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자료와 더불어 개별납세자료와 같은 미시자료까지도 세수추계 모형으로 활용한다면 거시적 관점부터 미시적 관점까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세수추계나 세법개정 효과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차 례>

요   약

I. 서  론

II. 우리나라의 세입구조와 조세부담
1. 국세수입 분석 
가. 국세수입 추이  
나. 2007년 국세수입 분석  
2. 조세부담 구조 분석  
가. 조세부담과 국민부담  
나. 조세부담 구조 분석 

III. 2008~2009 국세수입 및 2008~2012 총수입 전망
1. 거시경제여건 
2. NABO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다. 2008~2012년 총수입 전망  
라. 조세부담률 전망 결과 

IV. NABO와 행정부의 총수입 전망 비교
1. 행정부의 국세수입 및 총수입 전망 분석 
가. 2008년 국세수입 전망  
나. 2009년 국세수입 전망  
다. 2008~2012년 총수입 전망 
2. NABO와 행정부의 전망 비교 
가. 2008~2009년 국세수입 전망 비교 
나. 2008~2012년 총수입 전망 비교 
다. 2008~2012년 조세부담률 전망 비교 
라. NABO와 행정부의 전망 차이 분석 

V. 2008년도 세제개편안 평가
1. 2008년도 세제개편안 개요 
2.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주요 내용 
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지원 
나.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지원 확대 
라. 불합리한 조세체계 개선 
마. 중복된 목적세 체계 정비 
바.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제도 개선 
3. 2008년도 세제개편안의 세수효과  
가. 세수감소효과 
나. 법률안 비용추계 계산방식의 문제점 
4. 2008년도 세제개편안 평가  
가. 중·저소득층 민생안정 및 소비기반 확충 지원 
나. 투자촉진을 위한 저세율 구조로의 전환   
다. 조세특례제한법 상의 R&D조세지원 강화 
라. 재산과세 개편 
마. 조세 체계 정비     
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VI. 결  론
 
부   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