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국내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단 극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대외부문으로부터의 위험이 잔존하여 내년도 경제 전망에 대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향후 재정 여건까지 감안한다면 재정건전성 관리는 계속적으로 국정 운용 과제의 최우선에 위치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총수입 전망은 한 해의 재정정책을 입안하고 운용하는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정수입을 과대 추계하는 경우 행정부의 재정운용이 방만해져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국가채무가 증가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반대로 재정수입이 과소 추계되는 경우 실제 필요한 부문에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가 행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한 통제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엄밀한 세수전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국회예산정책처(NABO)는 출범이후 행정부의 재정 수입전망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세수추계팀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였으며, 총수입의 각 구성항목별로 추계 모형을 구축하고 실증적 분석을 실시하는 등 세수추계의 엄밀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NABO가 독자적인 수입전망을 실시하고, 행정부의 예산안 및 2011~2015년 중기 총수입전망을 분석 및 평가한 결과물입니다.
    NABO는 2012년 총수입 예산을 343.3조원으로 전망하여 행정부의 344.1조원과 8천억원의 전망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양 기관간 전망차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두드러지는데, 특히 2013년은 행정부가 국세수입 증가율을 높게 전망하고 대규모의 토지･공기업매각을 계획하고 있어 NABO보다 총수입이 12조원 높습니다. 이에 행정부의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차원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차 례 >

Ⅰ. 서론    

Ⅱ. 거시경제여건 및 전망  

Ⅲ. NABO 총수입 전망   
  1. 총수입    
    가. 2011년 총수입 전망   
    나. 2012년 총수입 전망   
    다. 총수입 중기 전망   
  2. 국세전망    
    가. 2011년 전망    
    나. 2012년 전망    
    다. 2011~2015년 중기 전망  
  3. 사회보장기여금 수입 전망  
    가. 2011년 전망    
    나. 2012년 전망    
    다. 2011~2015년 중기 전망  
  4. 세외수입 및 자본수입 등 수입 전망 
    가. 2011~2012년 전망   
    나. 2011~2015년 중기 전망  

Ⅳ. 행정부와의 비교분석   
  1. 거시경제 전망 비교   
  2. 2011년 전망 비교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나.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  
  3. 2012년 전망 비교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나.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  
  4. 2011~2015년 전망 비교  
    가. 국세수입 전망 비교   
    나. 국세외수입 전망 비교  

[부록] 세목별 세수추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