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확대의 일차적인 단계는 비과세·감면의 정비를 통해 조세체계의 단순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비과세·감면체계가 정비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세지출증가율은 국세보다 높게 증가해 왔습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조세지출의 항목수는 비슷하지만, 총조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우리나라의 조세구조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조세지출이 예산지출과의 비교선상에서 정책수단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에 따라 조세정책 평가를 위해 조세지출 정보의 양이나 정확도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작년에 발간한 「2011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보고서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을 위주로 많은 점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몰항목에 대한 정리 계획 및 평가 부재,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도 부족, 기준선 추계의 부족 등의 측면에서 여전히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의 목적을 충분히 구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행정부가 추계한 조세지출 규모의 정확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세지출 규모를 최초로 재추계하여 국가재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해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각 비과세·감면 제도의 연장여부 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분야별 평가를 바탕으로 국회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조세지출 정비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Ⅰ. 서  론

Ⅱ. 조세지출 운용현황
  1. 우리나라의 조세지출 운용현황
    가. 국세감면추이
    나. 조세지출 항목별 현황
    다. 세목별·감면방법별 조세지출 규모
    라. 예산분류기준별 국세감면 현황
  2. 조세지출규모의 국가별 비교

Ⅲ. 201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1. 2012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개선된 사항
  2. 2011~2012년 말 일몰도래 비과세·감면의 정비계획 평가
    가. 의의 및 평가의 필요성
    나. 평가기준
    다. 분야별 검토
  3. 조세지출 추계에 대한 검토
    가.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 반영 필요
    나.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 검토
    다. 소결: 2011년 조세지출 규모 재추정 결과

Ⅳ. 조세지출예산제도의 개선 및 운용방안
  1. 조세감면평가서·건의서 제공
  2. 조세지출 추계근거 제공

Ⅴ. 맺음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