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조세(tax)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져 가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권리의식도 예전에 비해 점차로 그 수준이 높아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납세자들도 자신이 낸 세금이 과연 적정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만일 이것이 부당하거나 그 액수에 있어서 과세당국에 과오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적극적으로 소송을 통해 이를 돌려받고자 하는 경향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납세자가 과세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그가 납부한 세액이 환급의 필요가 있다고 여기는 경우 직접 그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절차인 조세환급청구소송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소송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이 분야에 대한 기본적인 정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고 또 그 제도적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본 연구를 통해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조세환급청구소송절차의 개선을 위해 재정·조세관련 전문법원을 설치하고, 제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법개선 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과세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조세환급의 노력이 필요함을 검토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아울러 이 절차와 관련된 각종 조세법률들도 향후 정비가 필요함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 차  례 >

  요약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내용 
     2. 연구의 구성 및 방법 

  II. 조세환급청구소송의 개관
     1. 의의 
     2. 관련개념의 정리 
     3. 제도의 활용 및 실무(판례)의 입장 

  III. 조세환급청구권의 법적성질
     1. 법적 성질의 문제 
     2. 처분의 공정력 문제와 조세환급청구권 

  IV.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
     1. 개관 
     2. 조세환급청구권의 성립과 확정
     3.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요건 
     4. 조세환급청구권의 발생시기 

  V. 조세환급청구권의 행사
     1. 개설 
     2. 환급청구권자 및 상대방 
     3. 환급금의 범위 
     4. 환급절차 
     5. 국세환급금의 충당 
     6. 조세환급청구권의 양도 
     7. 조세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VI. 조세환급청구소송의 대상
     1. 일반적인 대상: 부과처분의 부존재 및 당연무효 
     2. 문제가 되는 경우: 신고행위의 하자 
 
  VII. 개별세법에 있어서 조세환급청구권
     1. 개설 
     2. 소득세법에 있어서 조세환급청구권 
     3. 법인세법에 있어서 조세환급청구권 
     4. 부가가치세법에 있어서 조세환급청구권 
     5. 관세법에 있어서 조세환급청구권 
     6. 기타 개별세법에 있어서의 조세환급청구권 

  VIII. 제도의 개선방향
     1. 조세사건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법원의 설치 
     2. 제도의 복잡성과 난해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 
     3. 과세당국의 적극적인 환급 노력 
     4. 조세환급청구절차 관련 규정의 개선 

  IX.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