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 해 룡)는 「경제정책 효과 분석을 위한 동태확률적 일반균형 모형」보고서를 발간·배포함.
❍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요약되는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며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조세 및 재정지출 변화 등 각종 재정정책의 전파경로와 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최근 우리경제는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된 세계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하여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음. 이에 따라 정부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재정 및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음. 그러나 기준금리 인하로 요약되는 확장적 통화정책만으로는 위기 극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시기이며 이에 국회예산정책처는 통화정책뿐 아니라 조세 및 재정지출 변화 등 각종 재정정책의 전파경로와 효과를 심도 깊게 분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예산정책처는 그동안 사용해왔던 각종 분석모형과는 별도로,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및 정책수단을 보다 잘 반영한 경제모형 개발을 위한 노력을 병행해왔고, 그 결과물로서 본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것임.
❍ 본 보고서는 지금까지 경제정책의 효과분석에 주로 활용되던 경제모형의 여러 가지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모형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세계의 유수한 기관들이 이미 경제전망 및 정책효과분석에 활용하고 있는 동태확률적 일반균형(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m, DSGE)모형의 분석틀을 소개하고 이를 이용한 정책효과분석이 행해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음.
❏ 본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우선, 동태확률적 일반균형모형의 기초가 되는 실물경기변동(Real Business Cycle, RBC)모형의 구조를 분석함.
❍ 키드랜드와 프레스콧(Kydland and Prescott, 1982)에 의해 개발된 RBC 모형이 본래 의도한 것은 시장의 불완전성이 없고 가격이 완전히 신축적이라고 가정하는 신고전학파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이론의 틀 안에서 단기적인 경기변동이 얼마나 잘 설명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었음. 그들은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진 RBC 모형 하에서 생산성 충격 같은 실물충격만으로도 경기변동의 중요한 특성을 잘 설명할 수 있음을 보임.
❍ 그러나 현실경제에서는 임금이나 상품가격의 경직성, 투자조정비용의 존재 등과 같은 명목적실질적 시장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의 충격이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침. 이를 반영한 신케인지언 DSGE모형의 예를 통해서 경제정책효과를 분석하는 과정을 살펴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