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건전성을 고려한 추경예산의 효율적인 재원배분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 발간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보고서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응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반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여 사업예산의 적정성,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국회의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강조
❑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예산안의 경제성장 효과를 반영할 경우 올해 △2.5% 성장을 전망하고, 행정부가 추경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낙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분석
◦ 정부는 총 28.9조원(세출예산 증액 17.7조원 + 세입예산 보전 11.2조원)의 추경예산안이 효과를 발휘할 경우 2009년 △2%내외의 실질경제성장을 전망(한국은행 △2.4%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보다 세입규모를 6,329억원 낮게 전망하면서, 이에 따라 추경예산안으로 인해 2009년 통합재정수지는 23.1조원 적자(GDP 대비 △2.2%), 국가채무는 367.5조원(GDP 대비 35.7%)으로 정부보다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가 다소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22.5조원 적자(GDP 대비 △2.2%), 국가채무는 366.9조원(GDP 대비 35.6%)으로 전망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가 0.6조원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국회예산정책처는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빈번한 재정확대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의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구축효과, 재정확대와 재정적자의 악순환, “L"자형 장기침체의 경우 재정의 위기대응능력 상실 등을 우려하면서,
◦ 현재의 경제위기 대응은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둔 탄력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아울러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실천계획의 수립 필요성 제기
❑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과 같은 5대 중점지원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계획이 미비하여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거나 한시적 지출이 아닌 사업을 축소하는 한편, 취약부문 또는 서민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지방재정 지원 등 추경의 효과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재원배분 제고 방안 모색
❑ 첫째, 총 4.2조원 규모의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분야는 급여 확대에 따른 재정여건 악화, 급여대상자간 중복 및 형평성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면밀한 검토 필요
◦ 구직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 실업급여 확대로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계정 2009년 당기수지 적자 확대(2007년 1,069억원 ⇒ 2009년 2.4조원)
◦ 휴․폐업자 및 실직자를 대상으로 월 97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긴급복지사업(1,573억원)과 공공근로로 월평균 83만원이 지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2.0조원) 간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둘째, 총 3.5조원이 지원되는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분야의 일부사업의 경우 계획 미비, 현장 수요 미반영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아 타당성의 재검토와 집행실적에 대한 철저한 감독 필요
◦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2.0조원)은 사업수행의 구체적인 지침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하여, IMF 경제위기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착오를 재연할 우려
◦ 학습보조인턴교사 사업(478억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직업의 안정성이 낮으며, 급여수준(월 120만원)도 낮아 교사자격을 지닌 적격한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예상
❑ 셋째, 총 4.5조원 규모의 “중소․수출기업 등 지원” 분야의 일부 사업은 재원조달의 비용 증가 및 재정건전성 악화 문제를 초래하고, 사업의 실효성 제한
◦ 추경에 따른 국채 발행 등으로 중소기업 융자사업을 위한 중소기업진흥채권의 조달금리 증가가 예상되고, 2009년 말 중소기업진흥공단 채권잔액이 적립기금의 8.4배로 예상됨에 따라 채권의 정부보증, 자본금 확충 등의 재정건전성 확보방안 마련 필요
❑ 넷째, 총 3.0조원이 지원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는 지방재정 지원대책이 미흡
◦ 추경 등으로 총 10.9조원(지방세 세입결손 6.8조원 + 지방교부세 감액 2.2조원 + 추경으로 인한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 1.9조원)의 지방재정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데, 지방재정 지원은 3조원 규모(지방채 인수)에 불과
❑ 마지막으로, 총 2.5조원 규모의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 분야는 구체적인 사업계획 미비, 예산 과다 편성 등으로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이 일부 존재
◦ 4대강 살리기 사업(3,500억원)은 사전환경성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조속히 완료하고, 사업지구별 구체적 사업계획 보완 필요
◦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300억원) 중 태양열 주택은 2008년 보급실적의 2배, 지열․풍력․ 바이오 주택은 보급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수립하여 예산의 과다 편성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