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_보고서발간]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과 향후 과제

  • 2009-11-18
  • 국회예산정책처
  • 2,782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도입(안),
과세자주권 확보 효과 불분명하고, 재정불균형 심화 우려
- 정책목적에 부합하도록 바람직한 대안 모색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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