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보고서발간]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 2010-09-14
  • 국회예산정책처
  • 2,968
 

조세법률주의 위반 사례 및 개선방향

-부담금의 법적 근거 및 조세법률의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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