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4년도 BTL 한도액안 평가｣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2014년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 평가｣ 보고서에서 기 추진 중인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전망과 함께 2014년도 BTL 사업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함.
※ BTL: Build-Transfer-Lease/ 한도액: BTL 사업의 총사업비(불변가 기준)
◦ 정부가 제출한 2014년도 BTL 사업의 한도액안은 7,06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 증가함.

❑ 전망 결과, 2005년부터 2013년 10월까지 실시협약이 완료된 BTL 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은 총 52조 9,887억원으로 추계됨.
◦ 연간 정부지급금은 2014~2029년 동안 2조원을 넘어서며, 2026년에 2조 6,801억원으로 최대치에 도달함.

❑ 시설별 평가 결과, 높은 임대수익률에 의한 정부부담 증가, 사업계획 미흡 등의 문제점이 나타남.
◦ 2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보다 높은 BTL 사업의 임대수익률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증가를 유발할 수 있음.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신축 사업은 병원 신축 규모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 등을 통하여 사업의 안정적 추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송도 컨벤시아 2단계 사업은 기존의 1단계 시설의 운영성과와 국제기구 유치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기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