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10월 5일(목) 「2024년 및 중기 경제전망 시리즈」를 발간하였다.
   ◦ 본 보고서는 향후 5년간 우리 경제를 종합적으로 전망함으로써 국회 예·결산 심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생산·소득 및 성장 4개 부문으로 나누어 다각도의 경제 분석과 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 2023년 경제성장률은 1.1%, 2024년은 2.0%로 전망하였다.
   ◦ 경제성장률은 올해 4분기 이후 세계경제가 회복하면서 수출을 중심으로 높아질 전망이지만, 회복속도는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인하여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경제의 구조적 취약성과 대규모 세입결손이 전망의 하방위험요인이다.
   ◦ 중국 경제는 채무불이행 사태로 부동산 관련 산업에 지나치게 의존(약 25%)하는 약점을 노출하였으며, IMF는 중국 경제의 중장기적 감속 성장을 예상하는 상황이다.
   ◦ 7월까지 국세수입(누계)은 지난해 대비 43.4조원 감소하였으며, 특히 지방정부 경상이전 재정 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다.
❑ 총인구는 출산율 하락의 영향으로 지속하여 감소할 전망이다.
   ◦ 합계출산율은 2027년 0.69명으로 하락하여 총인구는 향후 5년(2023~2027년) 동안 연평균 0.14%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잠재성장률은 향후 5년간 전반적인 하락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 잠재성장률은 2023~2024년 2.2% 수준이었다가 하락하여 2025~2027년 2.1%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의섭 처장은 “본 보고서가 우리 경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효과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의정활동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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