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평가」 발간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보조금 운영, 세제 지원·과세체계, 충전시설 운영실태 등 검토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6일(월)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구매보조금·충전인프라 등 재정사업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감면을 합해 연간 4조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재정투입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행 보조금 중심의 지원 방식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수단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는 목표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경로(목표) 대비 2023년 1.3백만톤, 2024년 5.8백만톤, 2025년 7.7백만톤을 초과배출하였고, 2018~2025년 수송부문 배출량은 4.6% 감소하여, 총배출량 감소율 1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수소차의 보급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구매보조금)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을 보전하기 위한 구매보조금은 전기차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금 주도의 초기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방향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근 2천만원대 전기차 출시 등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보조금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보조금 재원이 되는 기후대응기금은 운용규모의 51.8%를 차입성 재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바 재원의 안정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예측 가능한 보조금 조정 경로를 제시하고 보급목표제 등 비재정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수소차는 차량가격이 높고 수소 판매가격이 2022년보다 22.0% 오르는 등 경제성이 낮으므로, 수소 가격 안정화와 승용 충전 거점 확보 등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세제) 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전기차 보급에 따른 교통시설 재원 감소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의 재정전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차량가격·중량과 무관한 정액(연 13만원)으로 부과되어 내연기관차(2,000cc 52만원)와 차이가 있다. 한편, 교통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2026년 예산 16.4조원)는 유류에만 부과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세입이 줄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 투자 예산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주행에 따른 세부담 반영 등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부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축소·중단하면서 이를 재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연도별 재정전환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안 심사 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충전기 운영) 충전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충전 인프라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급속 이상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시·도 간 3.3배 차이가 나고, 미운영 중인 정부지원 충전기가 6,670기에 이르는 등 충전 여건의 지역 차이와 관리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축 5%, 기축 2%라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나, 이행률과 제재 실적에 대한 전국적 파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보조금 운영, 세제 지원·과세체계, 충전시설 운영실태 등 검토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6일(월) 「친환경자동차 보급지원 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친환경자동차 보급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구매보조금·충전인프라 등 재정사업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감면을 합해 연간 4조원 이상 지원하고 있다.
◦ 본 보고서는 재정투입이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성과로 이어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현행 보조금 중심의 지원 방식을 지속가능한 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수단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온실가스 감축 효과)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효과는 목표 대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며, 따라서 전기·수소차 보급 활성화 정책이 지속될 필요가 있다.
-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축경로(목표) 대비 2023년 1.3백만톤, 2024년 5.8백만톤, 2025년 7.7백만톤을 초과배출하였고, 2018~2025년 수송부문 배출량은 4.6% 감소하여, 총배출량 감소율 14.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기·수소차의 보급은 수송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수송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해서는 전기·수소차의 보급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 (구매보조금) 내연기관차 대비 높은 가격을 보전하기 위한 구매보조금은 전기차의 수요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보조금 주도의 초기 보급 방식에서 벗어나 지원방향의 전환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최근 2천만원대 전기차 출시 등 가격경쟁력이 높아지고 있고, 전기차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 보조금 부담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보조금 재원이 되는 기후대응기금은 운용규모의 51.8%를 차입성 재원(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으로 충당할 계획인바 재원의 안정성도 높지 않다. 따라서 기금의 안정성 확보와 함께 예측 가능한 보조금 조정 경로를 제시하고 보급목표제 등 비재정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운영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 다만 수소차는 차량가격이 높고 수소 판매가격이 2022년보다 22.0% 오르는 등 경제성이 낮으므로, 수소 가격 안정화와 승용 충전 거점 확보 등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세제) 세제와 관련해서는 자동차세 과세기준과 전기차 보급에 따른 교통시설 재원 감소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고, 개별소비세 감면의 재정전환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전기·수소차의 자동차세는 차량가격·중량과 무관한 정액(연 13만원)으로 부과되어 내연기관차(2,000cc 52만원)와 차이가 있다. 한편, 교통시설 확충 등에 쓰이는 교통·에너지·환경세(2026년 예산 16.4조원)는 유류에만 부과되고 있어, 전기차 보급이 확대될수록 세입이 줄고 이를 재원으로 하는 교통시설 투자 예산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전기차의 주행에 따른 세부담 반영 등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또한 정부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축소·중단하면서 이를 재정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구체적인 계획이 미흡하므로 연도별 재정전환 계획을 마련하여 예산안 심사 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 (충전기 운영) 충전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충전 인프라 운영 및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급속 이상 충전기 1기당 전기차는 시·도 간 3.3배 차이가 나고, 미운영 중인 정부지원 충전기가 6,670기에 이르는 등 충전 여건의 지역 차이와 관리 공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신축 5%, 기축 2%라는 충전시설 설치 의무가 있으나, 이행률과 제재 실적에 대한 전국적 파악이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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