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영화산업 육성정책·사업 평가」 발간

  • 작성일 2026-11-16
  •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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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영화산업 육성정책·사업 평가」 발간
-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영화산업 성장 기반 강화 등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6일(월) 「영화산업 육성정책·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코로나19 이후 한국 영화산업은 OTT 확산, 콘텐츠 소비행태 및 투자환경 변화 등으로 극장 관객과 매출이 감소하고 수익성이 악화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영화산업 지원 정책·사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그동안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던 영화산업은 코로나19로 극장매출액 등이 급감한 이후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 2019년(코로나19 이전) 극장 매출액 1조 9,140억원 → 2020년(코로나19 기간) 극장 매출액 5,104억원 → 2025년(코로나19 이후) 극장 매출액 1조 470억원

◦ 본 평가보고서는 코로나19와 OTT 확산 등에 따른 한국 영화산업의 위축 및 수익성 악화 실태를 진단하고, 영화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한 정책·재정 지원체계의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다.
  
❑ 본 보고서의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영화산업 구조변화) 코로나19 이후 영화산업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OTT 확산과 관람료 상승, 대형 흥행작 부족 등 구조적 변화로 극장 관객 수와 매출 감소가 지속되는 등 영화산업 전반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 OTT 등 대체 플랫폼 확산과 관람료 부담, 대형 흥행작 부족으로 극장 관람 수요가 위축되면서 극장 매출 회복과 한국영화의 수익성 개선이 지연되고 있다.

* 영화관 관람 감소사유(설문조사): 티켓가격 부담 67.7%, 영화 감상의 편의성 48.1% 등의 순 

◦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주요 재원으로 운영해 왔으나, 코로나19와 OTT 확산에 따른 극장 관객 감소로 기존 재원 조달구조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영화발전기금은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있어, OTT 확산 등 변화하는 영화 소비·유통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 동법은 “영화”를 영화상영관 등에서 관람을 목적으로 제작한 것으로 정의하고, 영화상영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으로 부과하고 있음
- 이와 관련된 국회 법률안 및 해외 주요국의 OTT 부담금 부과 및 투자 의무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속 가능한 기금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기반 강화를 위해 제작사 중심의 투자구조 전환, 중·소규모 한국영화의 배급·상영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
- 제작사 자체의 성장 가능성과 제작 역량을 고려한 투자, 공적 지원을 통한 위험분담으로 민간투자 유도, IP(지식재산권)·수익 다각화 지원 등이 필요하다.
- 국민 영화관람 활성화 지원사업(영화쿠폰 지원)은 영화발전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만큼 그 취지*를 고려하여 한국영화와 및 비계열(중소·독립)영화관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용도에는 한국영화 및 소형영화·단편영화의 제작 지원 등이 있음

◦ 한국영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독립·예술영화의 유통·상영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전용관 지원, 지역 영상생태계 인프라 확충, 지역영화와 지역관광의 연계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독립·예술영화전용관 지원사업은 대부분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원되어, 지역별 분포·접근성·수요를 고려한 거점시설 육성 및 비수도권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지역영화 영상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영·제작·교류인프라 확충, 지역 영화인의 활동기반 마련, 지역 문화·관광이 연계된 영화 제작 활성화가 필요하다.

◦ 장애인 및 영화관람 소외계층의 영화 향유권 강화를 위해 자막·화면해설 등 접근성 서비스와 영화관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확대하여 취약지역·계층의 영화관람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인의 영화 향유권 보장을 위해 유니버설 스크린* 조성, 상영관의 물리적 접근성 확대, 한글자막·화면해설 등 장애인 관람 서비스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장애의 유무·연령 등과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접근이 가능한 범용 디스플레이시스템

-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의 예산과 상영 횟수를 확대하여 취약지역·계층 및 다문화가정·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문화 향유 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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