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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과 정책대응」보고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보고서를 2009년 4월 6일에 발간

◦ 경제위기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그 결과가 의정활동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회의장님의 말씀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를 비롯한 국회유관기관으로 결성된 국회 경제위기 대응팀이 지난 3개월 간 발간한 자료의 내용을 국회예산정책처가 보완하여 작성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전개는 물론, 가장 최근까지 주요국의 경기부양과 금융안정화 정책을 광범위하게 검토하여 그 한계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재정지출이 단기간 내 줄어들기 어려우므로 주요국의 재정수지악화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한 국채발행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선진국의 국채발행증가는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해외투자자금을 이들 국채로 집중하게 만들어 우리나라와 같이 투자리스크가 높은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 대한 투자나 대출은 위축될 것을 시사

 특히,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끼친 국내경제의 부정적 파급효과 즉, 경기침체에 대해 정부가 취한 거시정책의 동향을 점검하고, 주요 경제정책의 대응방안을 제시

 동 보고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그리고 이에 대한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국과 우리나라의 정책대응을 한 눈에 개괄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과 더불어 해법제시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