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선정, 성과평가, 예산집행, 추진체계 등의 측면에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평가하였다. 이 사업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선정기준의 명시,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의 개선, 성과분석 및 환류체계의 조속한 구축,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성과분석 방법의 도입,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추진체계의 특성으로 인한 유인체계 교정의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 다음은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에서 지적한 내용들이다.

첫째,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평가결과
－ 정책사업의 경우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정책사업 신청서가 사업 선정 시 충분한 판단근거로 활용되도록 신청서의 구성 및 내용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지적하였다.
－ 정책사업의 경우 전자정부 지원사업 협의회 심의 시 사업을 선정하는 공식적 기준이나 지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선정 기준을 마련할 때는 수요예측의 합리성 기준을 고려하는 동시에 사업 선정 기준 간 상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책사업과 공모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주관기관이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사업계획서 검토항목’에 기대효과 또는 경제성분석 항목이 추가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둘째, 지원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평가결과
－ 「전자정부법」과 「전자정부법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가 성과분석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성과 및 환류체계의 조속한 구축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단순하게 연간 서비스 제공건수나 실적만으로 성과를 분석할 경우 왜곡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성과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수요(총서비스 대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동시에 사업추진단계에서 명확한 성과목표를 제시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셋째, 예산집행의 효율성 평가결과
－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차액, 이자수입, 정산 시 집행잔액 등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다.
 
넷째, 추진체계의 평가결과
－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지원사업의 주무기관인 동시에 연계성과 통합성이 높은 업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개별부처의 사업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려는 유인과 함께 자체의 소관 사업을 중심으로 전자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으므로 사업선정과 평가가 보다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3의 기구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첨부] 전자정부 지원사업 평가 요약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