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 개원이후 국회 본회의 통과 예산부수법률로 인해 향후 5년간 지방정부에 총 14.2조원의 재정부담 발생 전망
- 법안심사 시 “지방재정영향평가제도”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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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보고서발간] 예산부수법률의 지방재정영향과 개선과제
- 2009-06-08
-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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