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될 뿐 실제적으로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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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보고서발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평가 및 과제
- 작성일 2009-12-14
-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 조회수5,331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수립’될 뿐 실제적으로
‘운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