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영향분석이 대부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규제해당 여부에 대한 엄격한 심사 등을 통해 규제영향분석제도의 효과적 운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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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보고서발간] 2008년도 정부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 작성일 2009-12-30
- 부서명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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