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실업급여계정) 재정기준선 전망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용보험 재정기준선 전망과 과제:실업급여계정을 중심으로」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7호)에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2011~2015년간
기금 재정소요 전망을 통하여, 동 계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이슈 제기
ο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ο 2011년 육아휴직급여(‘서민희망’ 예산)가 확대될 경우, 동 계정은 2011~2015년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 및 적자 심화
ο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로 고용보험
기금의 부담 증가
ο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의 59%는
실업급여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
ο 조기재취업수당 재검토 등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보고서(예산현안분석 제37호)에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재정운용실태와 2011~2015년간
기금 재정소요 전망을 통하여, 동 계정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이슈 제기
ο 현행의 보험료율과 급여제도가 그대로 지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계정의
적립금은 2013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
ο 2011년 육아휴직급여(‘서민희망’ 예산)가 확대될 경우, 동 계정은 2011~2015년간 5,951억원의
추가 재정소요 발생 및 적자 심화
ο 고용보험기금과 국고에서 분담하고 있는 모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 비중 감소로 고용보험
기금의 부담 증가
ο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의 적용범위 및 지원수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의 59%는
실업급여 적용의 사각지대로 존재
ο 조기재취업수당 재검토 등 실업급여계정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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