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지출을 실질적으로 동결하더라도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에 어려움 예상
- 국회예산정책처, 보다 적극적인 재정준칙 도입 등 제안 -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보고서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는 거시경제·총수입·총지출·재정건전성 전망 등을 통해 내년도 및 중기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종합적 의견을 제시하는 「2010~2014년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시리즈 (총9권)를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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