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자금지원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일자리 정책 연구 제4호)에서, 고용을 창출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지적
    ○ 채무상환능력이 건실하지 못한 기업이 신규대출로 고용을 창출할 경우,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시 추가대출로 인해 재무상태가
        악화우려
    ○ 재무상태가 우량하여 자체적인 재원으로 고용창출이 가능한 기업이 정책자금의 수혜를 받는 것은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자금기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들의 대출공급을 구축시킬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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