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말 공공기관의 금융부채 216조원, 우발채무 4.8조원, 부동산 PF 대출·출자·보증금액 6.5조원”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국회의 2010회계연도 결산 심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0회계연도 공공기관 결산 평가」를 최초로 발간
❑ 공공기관 부채와 관련하여 금융부채, 우발채무 등 다각도의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공공기관 부채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 제기
◦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부채의 범위 설정과 관리의 문제, 공공기관 금융부채와 우발채무의 규모, 손실보전 공공기관 부채 등 공공기관 부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수행함.
◦ 2010년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386.6조원이며, 금융부채는 216조원, 우발채무는 4.8조원임.
❑ 공공기관 인건비 분석을 통해 민간기업과의 비교, 공공기관 복리후생비의 문제점을 지적
◦ 일부 공공기관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 무상지원, 선택적 복지의 과도한 지급,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과다 출연 · 사용 등이 나타남.
❑ 공공기관 지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방안을 제시
◦ 정부의 관리 · 감독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기타공공기관의 분류 현황 검토의 필요성 등을 지적하고, 공공기관 지정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시
❑ 연례적 자체수입 과소계상 공공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립대학병원 예산지원의 문제점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