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가 제출한 2010회계연도 결산의 통계처리방식을 분석한「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가 2010년 결산상 재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
◦ 융자행위와 관련이 없는 주식매각대금을 ‘융자회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규모가 실제보다 과소하게 나타남
◦ 공적자금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거래는 각각 통합재정범위 안과 밖의 주체가 수행하는 외부거래에 해당하는데 이를 내부거래로 처리하여 제외
◦ 우리나라의 거래구분은 ‘회계별 분류’를 따르고 있으나,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지출 및 순융자는 ‘기능별 분류’로 처리하여 통합재정지출이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남
◦ 그 밖에 지출프로그램 분류의 오류, 조세통계의 왜곡 등 문제점을 지적
❑ 최근 남유럽 재정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재정통계 작성 지침 마련 및 재정통계 전문인력 확보 등이 필수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