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정부가 제출한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분석한 「2010~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분석」 보고서를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관리대상수지는 2011년 16.1조원 적자에서 2015년 6.7조원으로 적자 폭이 감소하지만 흑자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국가채무의 GDP 대비 비중은 2011년 33.5%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31.7%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
❑ 2012년의 재정운용은 세계적인 경기 하강국면에 대응하기 위해 긴축기조를 다소 완화하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
◦ 2012년은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경기침체기로서, 재정건전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경기조절 기능도 필요한 시기라고 보이며, 재정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정의 경기 대응성을 강화하는 재정운용에 대해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논의가 필요
❑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기 시작하는 2013년 이후 긴축기조를 다시 강화함으로써 중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