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편성 예산 21조…“일단 타내고 보자”뒷주머니 여전―헤럴드경제, 2011. 11. 22(화) 기사관련
[언론보도 내용]
❑ 해럴드경제는 11월 22일(화) 「과다편성 예산 21조···“일단 타내고 보자” 뒷주머니 여전」 제하의 기사에서
◦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2012년 정부 예산 분석집에 따르면,
－ 2012년 예산안이 최소 5조원 가량 불필요하게 증액 되었고,
－ 예비비의 경우 금년도 집행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4000억원 씩이나 예비비를 증액하였으며,
◦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예산을 과다책정한 정부나, 그 예산을 민원사업에 쓰는 국회 모두 국민혈세를 나눠먹기식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고 보도
[국회예산정책처 입장]
❑ 보도에 인용된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는 “최소 5조원 가량 불필요하게 증액”되었다거나, “예비비의 2011년 집행실적이 없다”는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2년 예산안 부처별 분석 I」, p.331 참조)
❑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상기 기사에서 언급한 인터뷰를 실시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