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3.5% 유지,
2015년 이후 경기하강 국면에 대비한 재정여력 확보 필요
국회예산정책처,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과 국회가 확정한 2012년도 예산 및 세제 변화를 반영하여 중기 경제 및 재정전망을 수정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제시한 「2012년 수정 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보고서를 발간
❑ 우리 경제는 올해 하반기 이후 2014년까지 완만한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가 2015년 이후 성장세가 다소 둔화될 것으로 전망
◦ 국내경제는 세계경기의 반등, 교역조건의 개선에 힘입어 경기상승국면이 이어지다, 2015년 이후 국내외 금리인상의 압력 증가, 일자리 창출 지연,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가중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 예상
❑ 관리대상수지는 매년 적자폭이 감소하지만, 2013년 균형재정달성이라는 행정부의 중기 재정 목표는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
◦ 행정부는 낙관적인 경제 및 세수전망, 세외수입 실현가능성에 기초하여 2013년 균형재정달성을 목표
❑ 2015년 이후의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여력을 확보하고, 장기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의무지출 PAYGO 도입, 신중한 복지지출 확대, 재정의 경기대응성 강화 등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는 조만간 2060년까지 향후 50년간의「장기 재정전망 및 분석」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