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 발간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55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향후 과제를 제시한 「고령자 일자리 현황과 정책과제」를 발간
❑ 55세 이상 고령자는 주된 일자리에서 빠르게 은퇴하고, 은퇴 후 노후보장 수단이 부족하며, 상대적으로 자영업에 많이 종사
◦ 30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설정 정년은 57세, 실제 퇴직 연령은 54세
◦ 55~64세 가구는 총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소유하며, 국민연금의 50대 가입률은 인구대비 50%, 60~64세의 수급률 또한 50% 수준에 불과
－ 55~79세 인구의 45.8%가 공적· 사적 연금을 수령하나 월평균 38만원에 그침.
◦ 55~64세 취업자 중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으며(30.7%, 2011), 최근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절대수가 29만명 가량 증가 (2011.1 대비 2012.6.)
－ 농림어업을 제외하면 운수업, 숙박음식점업 등을 위주로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동 업종의 경영환경은 열악
❑ 고령 자영업자 대응 정책 강화, 정년 연장 법제화 검토, 은퇴 후 노후 보장 대책 확대 등을 향후 정책 방향으로 제시
◦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창업지원 정책 확대, 폐업 등에 대비한 고용보험 기능 확대
◦ 정년 의무화 법안과 관련하여, 인센티브 구조 설계 및 산업별 특성 등에 따른 단계적 도입
◦ 은퇴 후 노후보장을 위해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일자리 유지 및 역모기지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