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종합」 발간
―내년 예산안 3.9조원 감액의견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주영진)는 「2013년도 예산안 분석」 시리즈(1~10)의 분석결과를 요약·정리하여 수록한 「예산안 분석 종합」(시리즈 11)을 발간
◦ 「예산안 분석 종합」은 「총괄 및 분야별 분석방향」(10월 17일 발간), 「부처별 분석」(10월 22일 발간) 및 「중점 분석」(10월 29일 발간)의 핵심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하여, 예산안 심사에 직접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필요성·공익성 미흡, 사업 유사·중복, 예산과다 편성, 결산연계 미흡 등 10개 유형별 구분하여 정리
❑ 특히, 이번 「예산안 분석 종합」에서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예산과다 편성, 유사·중복, 결산연계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견된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규모를 제시
❑ 국회예산정책처는 2013년도 예산안 중 518개 세부사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95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예산안 감액 의견을 제시
◦ 2013년도 총지출 342.5조원 중 3조 9,363억원의 감액 의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