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재정운용의 방향설정에 도움을 주고자 최근 국내외 경제상황을 반영한 「2013년 수정 경제전망」을 발간

❑ 2013년 중 우리 경제는 전년대비 2.8% 성장하여 2012년 경제성장률(2.0% 예상)보다 0.8%p 상승할 전망
◦ 국제금융시장 불안정의 완화, 세계교역량의 회복으로 수출여건이 개선되고, 내수도 완만하지만 증가세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주택시장안정화종합대책(4.1 발표)과 추경편성(4.16 발표)이 경제성장을 진작시키는 데 기여
◦ 그럼에도 잠재성장률 수준(2013년 3.6% 추정)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성장이 지속되어, 경기회복 속도가 과거 경기회복국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완만할 것으로 예상

❑ 2013~2016년 중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6%로 저성장세가 지속
◦ 중기적으로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중국경제의 성장둔화, 미국경제의 저성장, 엔화약세 등으로 수출여건의 개선은 점진적일 것이고 국내적으로도 일자리창출 지연,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높은 내수성장을 기대하기 힘듦.
◦ 연도별로는 2012년 2.0%를 저점으로 2013년 2.8%, 2014년 3.7%, 2015년 4.1%, 2016년 3.6%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

❑ 정책적 시사점
◦ 세계경제성장세가 견고하지 못하므로 세계무역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비
－ 수출경쟁력 제고, 수출과 내수의 균형 성장을 적극 도모
◦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화되는 한은의 통화완화정책 필요
－ 중기적으로 물가 압력이 낮은 상황이므로 금리인하를 포함한 통화정책완화의 추진이 바람직. 다만 통화정책이 완화되면 거시건전성이 악화(가계부채 부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유념. 2012년 말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135.6%로 상승세에 있음.
◦ 또한 물가안정목표 수준은 민간의 기대물가를 형성하는 기준이 되므로, 현재처럼 물가안정목표가 물가추세보다 높게 설정되면 민간의 기대물가를 자극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
◦ 2015년을 전후하여 미국의 금리인상을 계기로 환율의 변동성이 급격히 높아질 가능성을 사전 대비할 필요
－ 면밀한 모니터링과 자본거래세 도입 등 제도적 정비를 추진하여 투기자금의 대규모 자금이동 및 국내자금의 편승 가능성을 차단
－ 국제통화기금(IMF)은 대규모 자본 이동이 급격하게 나타날 때 거시건전성조치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발표(2013.4.20)한바 있음.
◦ 주택시장대책의 목적은 주택거래활성화에 두어야 하며, 과도한 금융지원이 나타나지 않도록 유의
－ 과도한 금융지원은 가계부채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며, 주택가격은 금융지원과 같은 정책적 요인보다는 소득증대를 통해 회복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