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 미흡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과제를 제시함.
❑ 농식품 수출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인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 한식세계화사업 등의 경우, 사업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2012회계연도에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비 총 6,220억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대규모 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연속 지원받음.
◦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원이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는 철저하지 못함.
－ 정부는 2012년도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총 410억원의 75%를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 방식의 인프라 강화사업비 62억원을 수출물류비로 변경하여 집행함.
◦ 2012회계연도에 농식품 수출지원사업비 총 6,220억원의 약 60%를 차지하는 우수농식품구매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부는 수출지원성과가 저조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남.
－ 웅진식품, 동원F&B, 샘표식품, 일화 등 대규모 기업은 최근 5년간 수출액이 지원액에 비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우수농식품구매지원자금을 연속 지원받음.
◦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지원사업은 DDA협상에 따라 2021년 이후 지원이 폐지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준비는 철저하지 못함.
－ 정부는 2012년도에 농축산물판매촉진사업비 총 410억원의 75%를 직접지원 방식의 수출물류비에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지원 방식의 인프라 강화사업비 62억원을 수출물류비로 변경하여 집행함.
❑ 정부는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계획 및 성과관리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임.
◦ 정부는 중소 수출업체 및 농가 소득 지지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간접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중소 수출업체 및 농가 소득 지지효과가 큰 품목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직접지원 사업을 축소하는 대신 간접지원 사업으로 재원을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