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조의섭)는 8월 16일(수)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배포한다.
❑ 동 보고서는 최근 재정운용상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는 세수오차의 원인을 살펴보고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 보고서는 세수오차로 재정운용상 투명성과 효율성이 저해되며, 초과세수가 지출증가로 이어져 적자편향이 확대되고 경기대응성이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초래된다고 지적했다.
   ◦ 대규모 세수오차는 예상치 못한 경기국면 전환시 주로 발생하며, 법인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목이 세수오차율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분석했다.
   ◦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증가 등 조세구조의 변화, 세입기반의 분포적 특성 변화 등으로 경기변동성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수오차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 해외 주요국도 코로나19 위기 이후 법인세와 재산관련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오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으며, 미국과 캐나다 등은 세수오차에 대비해 예비비 등을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보고서는 세입추계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소득·소비의 분포적 특성을 활용하는 등 세입전망 모형 개선이 필요하며,
   ◦ 일시적 세입 증가가 구조적 재정지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정규율을 확보하고, 조세구조의 변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세수오차 발생에 대비한 완충장치 마련 등 개선과제를 제시했다.
❑ 조의섭 처장은 “이번에 발간하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개선과제」가 향후 세입전망의 정확성 제고 및 재정운용 개선방안 마련 등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