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26일(화)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자산 규모가 증가하는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는 구조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부채 부담이 확대되는 등 재무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418개 지방공기업의 주요 유형별 재무 현황과 재무구조를 분석하고, 유사한 사업 부문을 수행하는 중앙 및 지방 공기업의 재무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작성되었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요 유형별 지방공기업 재무 현황 분석) 지방공기업은 사업 유형별로 사업 목적, 수익 구조, 재원 조달 방식 등이 상이하여 재무구조에도 차이가 나타난다. 2024회계연도 기준 전체 자산은 247.1조원, 부채는 69.8조원(부채비율 39.3%), 당기순이익은 △2.7조원으로 전반적으로 적자 구조를 보였다. 이에 따라 사업 유형별로 차별화된 재무관리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 (상·하수도) 요금 조정에 경직성이 존재하여 적자 구조가 지속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요금현실화율은 총괄원가에 미달하는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지역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 최근 4년간 누적 재정지원 규모: (상수도) 6,094억원, (하수도) 3조 430억원
* 최근 4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 (상수도) 73.2~74.9%, (하수도) 46.4~47.5%
－ (공영개발) 용지 매각 및 분양 등 특정 시점에 수익이 집중되어, 매각 일정 지연이나 경기 여건 변화에 따라 실적 변동이 큰 특성을 보인다.
* 최근 4년간 총자산수익률은 △0.5~6.0%, 총자산회전율은 0.8~8.5% 등
－ (도시철도) 공공요금 규제와 높은 고정비·감가상각비 부담으로 적자 구조가 지속되면서 부채비율이 상승하고 있으며, 운영 손실의 상당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을 통해 보전받고 있다.
* 최근 4년간 부채비율은 40.9%에서 51.2%로 상승, 2024년 총 재정지원 규모는 1.8조원임
* 최근 4년간 평균 요금현실화율: 41.3~45.9%('24 서울교통공사 53.9%, 광주교통공사 19.6%)
－ (도시개발) 부동산 판매 부문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부문 손실을 보전하는 교차보전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 택지 및 개발사업 관련 판매용 재고자산 보유 기간이 증가하고 수익성이 둔화되는 추세이다. 향후 미분양 확대 및 자금 회수 지연 등이 재무구조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재무위험은 지방재정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 최근 4년간 재고보유일수는 1,259일(3.4년)에서 2,152일(5.9년)로 증가함
◦ (부동산 부문 중앙 및 지방 공기업 분석)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 개발 및 공공임대 사업 분야에서 경기 둔화, 건설 원가 상승, 고금리 기조 지속 등으로 관련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분석은 관련 기관의 재무구조와 유동성 관리 역량 등을 비교·분석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에서 창출한 이익으로 공공임대 부문의 손실을 보완하는 교차보전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 부문 간 재무구조는 기관 전체의 재무성과와 재무건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총자산수익률과 이자보상배율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장기적 재무관리 체계 구축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는 공공임대 부문의 자산 확대와 손실 구조에 대응하여, 자산 누적에 따른 감가상각비·유지관리비·금융비용 증가 등을 고려한 재원 조달 방식과 운영 효율성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수익성·위험관리 체계 및 재무구조 개선 필요)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도시개발공사는 부동산 개발 부문의 수익성 둔화와 이자보상배율 하락에 대응하여, 교차보전 구조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업구조조정·재정지원 방식 개선 및 수익원 다변화 등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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