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5월 29일(금) 「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동 보고서는 2025년 한 해 동안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를 제시한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점검하고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한 재정소요를 추계하여 국가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부터 매년 동 보고서를 발간해왔다.
❑ 보고서는 2025년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 207건 중 구체적인 시행계획 미비 등으로 추계가 곤란한 법률을 제외하고 추계가 가능한 118건에 따른 재정변화를 분석하였다.
   ◦ 수입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법인세율·교육세율 인상 등 요율·세율 인상을 통한 수입기반 확충, 결혼·출산·자녀양육,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 지출 변화에 있어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강화, 지역 필수의료 확충 및 희귀·난치성질환 치료기반 강화, 국가공간정보·에너지 및 인공지능 산업 기반 강화 등의 특징이 나타났다.
❑ 재정소요점검 결과, 2025년 가결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연평균 3조 1,637억원의 수입 증가와 연평균 1조 7,366억원의 지출 증가가 예상된다.
   ◦ 다만,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구체적 시행 계획의 미비, 추계기초자료의 부재 등으로 인해 현시점에서 추계가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추계한 것임을 감안하여 점검 결과의 해석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실제 예산편성과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참고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보도참고자료(「2025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의 주요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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