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국가전략기술 육성 재정사업 평가｣ 발간
- 합리적인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 사업화 및 혁신기반 구축 내실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3일(금) ｢국가전략기술 육성 재정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국가전략기술은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경제성장과 국가안보를 좌우하는 핵심기술로 정부는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정,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투자를 확대해 오고 있다. 
   * 정부는 기존의 국가전략기술 체계(12대 분야 50개 중점기술)를 2026년도에 ‘NEXT 전략기술’(10대 분야 55개 중점기술)로 개편  

[2026년 국가전략기술(NEXT 전략기술) 지정 현황(10대 분야)]

인공지능, 첨단로봇·모빌리티, 차세대 보안·네트워크, 반도체·디스플레이, 첨단바이오,  차세대전지, 우주항공·해양, 혁신·미래소재, 미래에너지·원자력, 양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2024~2026년간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제 기준 정부 연구비는 총 25.8조원이 투자되었다. 

[2024~2026년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제 정부 연구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누적
국가전략기술 분야 정부 연구비	7.0	8.6	10.2	25.8
주: NTIS(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등록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과제 기준
자료: NTIS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본 보고서는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추진과제 이행점검 관점에서 ‘R&D 투자’와 ‘사업화 및 혁신기반 지원’ 분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보고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R&D 투자 분석) 국가전략기술 R&D 투자 확대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과 성과평가체계를 마련하고, 기술확보 목표 달성을 위해 R&D 과제와 전략로드맵 연계를 강화하여 임무중심 R&D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기술수준이 낮은 분야의 기초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특허경쟁력이 낮은 분야의 핵심 특허 확보를 지원하는 등 기술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국가R&D 과제와 전략로드맵의 기술확보 목표 간 연계가 충분하지 않고, 전략연구사업의 특례제도 마련과 종합정보망 구축·성과분석 등이 미흡했다.
❑ (사업화 및 혁신기반 지원 분석) 연구성과가 창업·사업화로 이어지도록 기술이전·창업 환경을 개선하고, R&D 투자의 지역 편중 완화,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이전·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사업화 및 정책금융·정책펀드의 국가전략기술 분야 지원을 확대하되, 인공지능·반도체·첨단바이오 등에 집중된 투자 여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 및 지역 산업ㆍ연구역량과 연계한 국가전략기술 지역혁신거점 구축, 기술분야별 연구인력 특성과 기업의 직무 수요를 반영하여 산학 연계 실무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별 첨: 보도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