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평가｣ 발간
- 관련 법률 간 역할 정립, 주요 제도 성과관리 및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3일(금)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법률을 전부 개정하고 소부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핵심품목의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 소부장 특별회계는 2021년 이후 매년 2조원대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며,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에서 사업화·실증·인력양성 및 으뜸기업·특화단지·협력모델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 2027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2조 4,227억원으로, 세입의 93.2%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의 99.7%가 R&D 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 동 보고서는 소부장 특별회계 운영, 정책 추진체계, 주요 지원사업의 성과, 공급망 안정성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소부장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부장 관련 법률 및 기본계획 간 추진체계 정비)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률과 기본계획 간 정책수단 및 추진과제가 중첩되어 있어, 법률 간 역할·적용관계와 계획 간 추진과제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이어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리대상과 정책수단이 일부 중첩되고 있어, 관련 법률 간 역할과 적용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제2차 소부장 기본계획(2026~2030년)과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은 동일한 정책수단과 재원을 활용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계획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의 역할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관리 보완) 으뜸기업·특화단지·협력모델 등 주요 정책수단의 지원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으뜸기업은 2025년까지 101개사가 선정되었으나, 신청기업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누적 사업화 매출액의 85.6%가 상위 3개사에 집중되는 등 성과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 성장과 사업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특화단지는 1·2기 10개 단지에 총 2,629억원이 집행되었으나, 개별 사업·과제 중심의 관리로는 단지 차원의 산업집적과 생산·고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단지별 발전전략과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협력모델은 2019년부터 2026년 9월까지 51건이 승인되었으나, 선정 이후 금융·세제·인력 등 관계부처 지원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하므로, 범부처 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급망 취약성 및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 점검)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 감소에도 특정국·핵심품목 중심의 공급망 취약성과 기술경쟁력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공급역량과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일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2019년 17.0%에서 2024년 14.0%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품목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상승하여 양국 간 기술격차가 축소되는 등 특정국 의존과 기술경쟁력 측면의 공급망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소부장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공급망 위험관리 수준은 ‘기초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업 규모와 위험요인을 고려한 공급망 위험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끝/
- 관련 법률 간 역할 정립, 주요 제도 성과관리 및 공급망 대응역량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3일(금) ｢소재·부품·장비 지원사업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는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법률을 전부 개정하고 소부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핵심품목의 기술개발과 공급망 안정 등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왔다.
◦ 소부장 특별회계는 2021년 이후 매년 2조원대 규모로 운영되어 왔으며, 연구개발(R&D) 중심의 지원에서 사업화·실증·인력양성 및 으뜸기업·특화단지·협력모델 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다변화 되고 있다.
* 2027년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안은 2조 4,227억원으로, 세입의 93.2%를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세출의 99.7%가 R&D 사업에 편성되어 있음
| [2022~2027년 소부장 특별회계 예산(안) 현황] | |||||||
| (단위: 억원, %) | |||||||
| 구분 | 2022(C) | 2023 | 2024 | 2025 | 2026 | 2027(안)(D) | 증감(D-C/C) |
| 예산 | 24,830 | 23,462 | 21,681 | 22,843 | 24,354 | 24,227 | △2.4% |
|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 | 98.1 | 96.0 | 93.3 | 95.6 | 94.8 | 93.2 | △4.9%p |
| R&D사업 비중 | 99.6 | 99.6 | 99.6 | 99.6 | 99.7 | 99.7 | 0.1%p |
◦ 동 보고서는 소부장 특별회계 운영, 정책 추진체계, 주요 지원사업의 성과, 공급망 안정성 등 4개 영역을 중심으로 소부장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소부장 관련 법률 및 기본계획 간 추진체계 정비) 공급망 안정화 관련 법률과 기본계획 간 정책수단 및 추진과제가 중첩되어 있어, 법률 간 역할·적용관계와 계획 간 추진과제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이어 공급망안정화법과 국가자원안보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공급망 관리대상과 정책수단이 일부 중첩되고 있어, 관련 법률 간 역할과 적용관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제2차 소부장 기본계획(2026~2030년)과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2025~2027년)은 동일한 정책수단과 재원을 활용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있어, 계획별 정책목표와 추진과제의 역할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 (주요 정책수단의 실효성 제고 및 성과관리 보완) 으뜸기업·특화단지·협력모델 등 주요 정책수단의 지원 규모 확대에 그치지 않고,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 으뜸기업은 2025년까지 101개사가 선정되었으나, 신청기업 수는 감소하는 추세이고, 누적 사업화 매출액의 85.6%가 상위 3개사에 집중되는 등 성과 편차가 나타나고 있어, 기업 성장과 사업화 성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 특화단지는 1·2기 10개 단지에 총 2,629억원이 집행되었으나, 개별 사업·과제 중심의 관리로는 단지 차원의 산업집적과 생산·고용 성과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단지별 발전전략과 성과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지원 연장 여부 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
－ 협력모델은 2019년부터 2026년 9월까지 51건이 승인되었으나, 선정 이후 금융·세제·인력 등 관계부처 지원의 이행 여부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체계가 미흡하므로, 범부처 지원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 (공급망 취약성 및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 점검) 일본에 대한 수입 의존도 감소에도 특정국·핵심품목 중심의 공급망 취약성과 기술경쟁력 정체가 지속되고 있어, 국내 공급역량과 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대일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2019년 17.0%에서 2024년 14.0%로 감소하였으나, 일부 품목이 중국산으로 대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은 정체된 반면 중국은 상승하여 양국 간 기술격차가 축소되는 등 특정국 의존과 기술경쟁력 측면의 공급망 취약성이 지속되고 있다.
－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소부장 산업에서 중소기업의 공급망 위험관리 수준은 ‘기초 대응’ 수준에 머물러 있어, 기업 규모와 위험요인을 고려한 공급망 위험관리 지원이 필요하다.
/끝/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