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 발간  
- 사업분류체계 정비 및 예산 사전협의·편성 간 연계 강화 필요  -

❑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이신우)는 11월 13일(금) ｢재난안전사업 관리체계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핵심 기능이며, 기후변화와 사회구조 변화로 재난이 대형화·복합화됨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 재정투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 최근 주요 재난 : 2022년 이태원 참사, 2023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2024년 12·29 여객기 참사, 2025년 대형산불·집중호우·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등
◦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재난안전사업 예산 사전협의와 사업평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7년도 예산안은 27개 부처, 431개 사업에 총 24.8조원으로 정부 총지출(820.9조원)의 3.0%를 차지한다

[2022~2027년 재난안전사업 예산(안)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안)
재난안전사업 예산	21.9	23.6	25.1	23.8	25.6	24.8
정부총지출 대비 비중	3.6	3.7	3.8	3.5	3.5	3.0

◦ 동 보고서는 2027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재난안전사업의 분류체계, 예산 사전협의, 사업평가 및 범부처 추진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동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업 분류체계 정비 및 관리 사각지대 해소) 재난관리 단계별 재정투입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사업 분류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법령상 구분되는 ‘대비’와 ‘대응’이 예산 분류에서는 통합하여 관리되고 있어 단계별 재원배분의 적정성과 성과를 파악하기 곤란하므로 이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
－ 2024년부터 제외된 연구개발사업(R&D)을 재난안전사업에 재편입하여 재난위험 저감을 위한 연구개발 투자 우선순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예산 사전협의와 정부예산안 편성 간 연계 강화) 행정안전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시하는 차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전협의안이 정부예산안 편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사전협의와 예산안 편성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행정안전부가 사전협의안에서 투자확대 의견을 제시한 26개 사업이 정부예산안에서 전년 대비 2,147억원(13.0%) 감액되는 등 사전협의와 예산편성 간 연계가 미흡하다.
－ 재난안전사업의 정책적 중요성과 집행가능성 등을 함께 검토하고, 사전협의 결과와 다르게 편성한 사유를 기관 간 공유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 (성과부진 사업 개선 및 평가제도 간 연계 강화) 사업평가제도가 성과부진의 원인을 진단하고 예산에 환류되는 실질적 성과관리 수단으로 작동하도록 평가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 2022~2026년 재난안전사업평가에서 37개 사업이 2회 이상 미흡 등급을 받았으므로, 성과부진 원인을 외생적 요인과 개선 가능한 요인으로 구분하고 투자규모 조정·사업재설계 등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재난안전사업평가(행정안전부)와 통합재정사업평가(기획예산처) 간 결과가 상이한 사례가 확인되어, 중복 평가항목·절차를 조정하고 평가결과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재난안전사업 지원체계 보강) 재난안전사업의 중요성과 규모에 상응하도록 행정안전부의 지원체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 2026년의 경우 행정안전부 1개과 3명의 직원이 2025회계연도 291개 사업(14.1조원) 평가와 2027년도 425개 사업(21.6조원) 사전협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사업별 심층검토와 평가결과 환류 등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
－ 전담인력과 전문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난안전사업평가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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