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평가 운용 현황 평가.pdf

• 차 례 … 6
• 요 약 … 10
• Ⅰ. 서 론 … 22
  • 1. 평가의 배경 및 필요성 … 22
  • 2. 평가 범위 및 방법 … 23
• Ⅱ.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현황 … 25
  • 1. 지방소멸대응기금 … 25
  •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 35
• Ⅲ. 주요 쟁점 평가 … 42
  • 1. 지방소멸대응정책 분석 … 42
  • 2.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 선정의 타당성 분석 … 83
  • 3. 지방소멸대응기금 출연금 집행의 적정성 분석 … 94
  • 4. 지방소멸대응기금사업에 대한 성과 및 성과관리체계 분석 … 102
• Ⅳ.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121
• 부 록 … 124
  • <부록 1>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현황 … 124
  • <부록 2>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주요사업(2025년) … 129
  • <부록 3> 인구이동 현황 … 139
  • <부록 4>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 현황 … 155
  • <부록 5>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 성과 지표 및 목표 … 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