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NABO 재정추계&세제 이슈 (2023년 Vol.2 제2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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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추계세제총괄과 | 등록일 | 2023-06-23 | 조회 | 4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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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추계 동향
2023년 1분기 총수입 실적 및 동향
2023년 1분기 국가채무 및 국채발행 동향
입법 재정소요 추계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현황
2023년 1분기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안 비용추계 사례
-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정추계 이슈 및 분석
난임 치료지원 입법동향 및 재정전망
주요국 공무원연금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의안 비용추계 활용 실태 조사 결과
조세 동향 및 이슈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조치 연장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 주요내용
조세 이슈 및 분석
글로벌 조세지출의 현황 및 시사점
- Global Tax Expenditures Database(GTED)를 중심으로 -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양도소득세액 결정요인의 세수증감 기여도 분석
한눈에 보는 조세・재정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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