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명	[사업평가현안분석 제50호]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
부서명	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14-03-18	조회	19943
전문	원자력 발전비용의 쟁점과 과제.pdf 원문받기 원문보기 [내용요약]국회예산정책처-원자력발전비용의쟁점과과제.hwp 원문받기 원문보기
<차 례> Ⅰ. 서론 Ⅱ. 원자력 발전의 현황 및 쟁점 Ⅲ. 원자력 발전의 직접 비용 Ⅳ. 원자력 발전의 외부 비용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 요 약 > ㅁ 분석배경 ◦ 정부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2014.1)을 통해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규모를 현재수준보다 확대 하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함. 그러나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자력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미흡함. ◦ 본 보고서는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과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검토함. ㅁ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비용 중 직접 비용은 OECD 국가 중 가장 저렴함(1kWh당 43.02~48.8원). ◦ 우리나라 신형 원전의 건설비(231만원/kW)는 미국(640만원/kW)과 프랑스(560만원/kW)의 절반 수준임. 정부는 우리나라 원자력 건설비가 낮은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ㅁ 원자력 발전비용 중 다음과 같은 외부 비용의 반영이 미흡함. ◦ 중대사고 발생에 대한 우려, 사용후핵연료처분장 및 고압송전선로의 입지, 안전규제 수준, 미래세대의 국토이용 제한과 같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비용이 발전원가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ㅁ 외부 비용을 반영한 발전비용의 검토를 위한 과제는 다음과 같음. ◦ 정부는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드러난 외부 비용을 내부화하고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보고함. ◦ 정부는 (가칭)발전비용산정위원회의 분석결과에 따라, 신규 원자력 발전의 도입시기를 조정하고, 건설 중인 발전소의 적기 준공을 위한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함. ◦ 국회는 고준위방폐장 건설계획과 추진방향, 입지선정과정 및 주민의사 수용방안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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