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용역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에서 외주한 연구용역사업의 결과물입니다. 각 보고서의 내용은 해당 사업을 수행한 연구자의 개인 의견이며, 국회예산정책처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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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404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에 관한 조직설립, 운영 단가 현황 연구 |
행정비용추계과 | 2023-10-24 | 140 |
403 |
403 소득분위별 체감물가상승률 변동 추이 분석 |
거시경제분석과 | 2023-10-13 | 126 |
402 |
402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내외 산업전략 평가분석 |
산업자원분석과 | 2023-10-11 | 145 |
401 |
401 조세정책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
추계세제총괄과 | 2023-09-24 | 427 |
400 |
400 정부 R&D 예산제도 개선방안 연구 |
경제산업사업평가과 | 2023-08-24 | 457 |
399 |
399 국내 유입 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 이용 변화와 건강보험 재정 전망 |
사회비용추계과 | 2023-06-03 | 487 |
398 |
398 법인세 미시시뮬레이션 모형연구 |
세제분석2과 | 2023-04-24 | 458 |
397 |
397 초저출산 탈피 해외사례 검토 및 국내 적용방안 연구 |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2023-04-14 | 1331 |
396 |
396 외환시장 안정용 채무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예산분석총괄과 | 2023-04-07 | 509 |
395 |
395 주요국 해외입력 유입의 사례 및 사회경제적 효과 |
인구전략분석과 | 2023-02-01 | 9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