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명 | [사업평가현안분석 제9호]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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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경제사업평가팀 | 발간일 | 2005-08-12 | 조회 | 5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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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 평가 및 향후 개선과제 <목 차> I. 서 론 II. 현금영수증제도 추진 현황 1. 현금영수증제도 개요 2. 현금영수증제도 추진 현황 3. 현금영수증카드시스템 현황 4. 가맹점 가입 및 영수증 발급 현황 5. 예상 기대효과 가. 제도시행 측면 나. 시스템 도입 측면 6. 현금영수증제도 시행 관련 예산 III. 현금영수증제도 평가 1. 효용 측면의 기대효과 가. 소비자 측면 나. 사업자 측면 2. 문제점 가. 제도적 측면 나. 시스템 측면 다. 효용 측면 IV. 현금영수증제도 정착을 위한 향후 개선과제 1. 제도적 측면 가. 영수증 생활화 운동 등 홍보활동을 통한 발급실적 제고 나. 고소득 전문직 자영업자 취약계층 중점관리 강화 다. 현금영수증복권제도의 상금구조 변경 2. 시스템 측면 가. 미가입 자영업자 대책, 현금영수증제도 거래 단계적 의무화 나. 개인정보 보안 시스템 정비 및 기타 고려사항 3. 효용 측면 가.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사업자 세액공제 확대 V. 결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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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제도평가및향후개선과제(9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