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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1년 개정세법의 심사경과와 주요 내용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1-12-24 조회 1270
전문
요약

Ⅰ. 개관

  1. 2021년 정기회 심사대상 세법개정안

  2.「2021년 세법개정안」처리과정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4.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5. 주요 심사 쟁점

  6. 의원발의안 반영 및 정부제출안 수정에 따른 세법개정안 처리

  7. 향후 논의 과제

Ⅱ.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심사 쟁점

  1. 국세기본법

  2. 소득세(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3. 법인세(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4. 소비과세(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과세 분야 등)

  5. 재산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증권거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재산과세 분야)

  6. 기타(관세법, 국제조세)

Ⅲ.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및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1. 의원발의 세법개정안이 반영된 사항

  2. 정부제출 세법개정안을 수정한 사항

Ⅳ. 부대의견 및 기타사항

  1. 부대의견 채택 안건

  2. 기타 사항

  3. 기타 추후 논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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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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