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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간 영향 분석
부서명 인구전략분석과 발간일 2021-12-30 조회 1010
전문
요약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방법

Ⅱ. 공공재원의 세대 간 부담 현황

  1. 국민이전계정(NTA:National Transfer Accounts) 개요

  2. 우리나라의 연도별 국민이전계정 추이

  3. 국민이전계정의 국가별 비교

Ⅲ. 이전지출 확대의 세대 간 부담 분석모형 구축

  1. 분석방법론

  2. 분석모형의 구조

  3. 입력자료

  4. 기준 경제(Baseline) 구축

Ⅳ. 정책 모의실험 결과

  1. 시나리오

  2. 정책 모의실험 결과

  3. 정책 모의실험의 시사점 및 한계

Ⅴ. 결론 및 시사점

공공누리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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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07233)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 대표전화 02-2070-3114 | 문의메일 w3@nab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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