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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예산안분석시리즈 Ⅶ] 인구위기 대응전략 (2) 인구변화가 경제·재정에 미치는 영향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23-11-07 조회 5129
전문
요약
  • 아래한글파일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총 6권) 발간.hwp

Ⅰ. 개요


Ⅱ. 인구 전망 및 사회부문별 영향
    1. 인구변화 현황 및 전망
    2. 인구변화에 따른 사회부문별 영향


Ⅲ. 인구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1. 선행연구 검토
    2. 인구변화를 반영한 장기경제성장률 전망

 

Ⅳ. 인구변화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1. NABO 장기 재정전망
    2. 인구구조 변화가 재정총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