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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예산안분석시리즈 Ⅶ] 인구위기 대응전략 (4)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부서명 경제산업사업평가과 발간일 2023-11-07 조회 3675
전문
요약
  • 아래한글파일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중장기 재정현안 분석-인구위기 대응전략 보고서(총 6권) 발간.hwp

Ⅰ. 개요


Ⅱ. 현황
    1. 이민자 및 이민정책 현황
    2. 이민정책 관련 법령 및 계획
    3. 이민정책 재정현황 분석


Ⅲ. 주요 쟁점 분석
    1.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필요
    2. 이민정책을 통한 경제활동인구 확충 방안
       가. 전문인력 확충 방안
       나. 단순기능인력 확충 방안
       다. 미래인재 유치를 위한 유학생 정책 필요
    3. 이민정책의 수용성 제고 방안


Ⅳ. 주요국의 이민정책 및 해외인력 유입 사례


Ⅴ. 결론 및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