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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제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 재정법령 개선과제
부서명 산업예산분석과 발간일 2024-06-27 조회 730
전문
요약

< 차 례 >

국회의 예・결산 심사기능 강화

국회의 재정규율 확보

재정 외 운용자금의 국가재정 편입

재정 운영방식의 합리화

조세지출 및 세제 관련 제도

재정자료의 제출 확대

중・장기 재정전망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재정제도 관리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