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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제22대 국회 개원] 제22대 국회 조세정책 개선과제
부서명 추계세제총괄과 발간일 2024-06-27 조회 891
전문
요약

< 차 례 >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성장과 조세의 역할
    1. 한국 조세정책의 변천
    2. 조세의 기능에 따른 한국 조세정책의 평가와 과제
    3. 종합평가 및 소결

Ⅲ. 경제·사회 여건 변화와 조세정책 과제
    1. 대내외 여건 변화와 조세정책 기본방향
    2. 적정 세입확보를 위한 세입구성의 합리화

Ⅳ. 세원별 조세정책 과제
    1. 소득과세 분야
    2. 법인과세 분야
    3. 재산과세 분야
    4. 소비과세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