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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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명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부서명	세제분석1과	발간일	2024-12-27	조회	1302
전문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pdf 원문받기 원문보기
보도자료	[보도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4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 발간.hwp 원문받기 원문보기
Ⅰ. 개 관 1. 2024년 정기회 심의대상 세법개정안 2. 심의 경과 3. 개정세법 주요 내용 및 주요 심의 쟁점 4. 정부제출안 수정사항 및 의원발의안 반영사항 5.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 Ⅱ. 세목별 개정 내용 및 주요 논의사항 1. 소득세제(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 분야) 2. 법인세제(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법인세 분야) 3. 소비세제(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비세 분야 등) 4. 기타 세제(조세특례제한법 자산세 분야,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법 등) 5. 지방세제(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Ⅲ. 심사대상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및 논의내용 1. 정부제출안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2. 의원발의안 중 개정세법 미반영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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